대법원 2

마약 투약 ‘고등래퍼2’ 윤병호 징역 7년 확정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2’ 출연자 윤병호(23·활동명 불리 다 바스타드)에게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 7년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전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대마),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윤병호는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대마와 펜타닐, 필로폰 등 마약류를 매수하거나 소지· 흡연·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0년 10월 자기 집에서 지인을 둔기로 때려 다치게 하고 이듬해 2월 미성년자를 음악 작업실로 불러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윤병호는 이 혐의로 올해 2월 1심에서 징역 4년과 40시간의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 163만 5000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

[속보] 유승준, ‘비자 발급 소송’ 대법서 승소 확정됐다.

병역을 기피하려고 한국 국적을 포기해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씨가 한국 입국 비자를 발급해 달라며 낸 두 번째 소송이 유씨 승소로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소재 한국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LA 총영사 측의 상고를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다. 심리불속행은 원심에 법 위반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뜻한다. 유씨는 2002년 공익 근무 소집 통지를 받은 상태에서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 허가를 받아 나간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후 유씨는 만 38세이던 2015년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 입국하게 해달라고 신청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