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2

[단독]'12년 미제사건' 부산 미성년 성폭행 사건…범인은 연쇄 성폭행범

교도소 수감 중에 과거 추가 범행 밝혀져 법률 개정으로 공소시효 연장돼 'DNA 덜미' 징역 13년에 추가 3년… 내년 초 출소 앞둬 미제로 남을 뻔한 부산 지역 연쇄 성폭행 사건의 범인이 유전자 정보(DNA)로 12년 만에 덜미가 잡힌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범인은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부산에서 초등학생과 여고생 등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A(50대) 씨였으며 추가 범행 사실이 드러나면서 3년 징역이 추가된 것으로 확인됐다. A 씨는 16년 만인 2024년 초 출소를 앞두고 있다. 16일 가 단독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A 씨는 지난 2005년 8월 부산 수영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여고생 2명에게 접근해 학습지 설문조사를 구실로 피해..

법원 "피프티피프티-어트랙트 전속계약 유효"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28일 아이돌그룹 피프티피프티가 원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기각했다.피프티피프티는 6월19일 어트랙트가 정산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어트랙트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주장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재판부는 지난 9일 그룹 멤버 새나·아란,모친, 어트랙트 경영진, 양측의 대리인이 참석한 가운데 조정을 시도했으나 합의하지 못하고 불발됐다.피프티피프티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은 이날 심문 재개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정식 재판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으나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피프티피프티는 '큐피드'가 미국 빌보드와 영국 오피셜 차트 상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데뷔 7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