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

[속보]유아인, 구속위기 모면···“대마강요·증거인멸 다툼여지 있어”역시 머니다.

배우 유아인이 또다시 구속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피의자에게 동종범죄 전력이 없고 주거가 일정한 점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할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외에도 법원은 ▲유아인이 프로포폴 투약과 대마 흡연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대마 수수 및 흡연 교사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며 ▲증거인멸 교사 부분 또한 객관적 증거가 부족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유아인과 함께 구속영장이 첨부된 그의 지인 최모씨 또한 도주의 우려가 낮다는 점 등을 이유로 청구된 구속영장에 대해 기각이 결정됐다. 검찰은 유아인이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 수면 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징역 20년 확정 분노주의..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1일 확정했다. 10년간 신상공개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됐다. 이씨는 지난해 5월22일 오전 5시께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이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검찰은 항소심 과정에서 사건 당시 피해자 청바지에서 이씨의 DNA를 검출하는 등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