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부의 먹고사는이야기

정부가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상정·심의한다고 총리실이 29일 전했다.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야당 단독으로 국회를 통과해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30일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하고 윤 대통령이 재가하면, 이태원특별법은 국회로 넘어가 폐기 수순을 밟을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없이 처리됐으며 진상규명을 위해 꾸려질 특별조사위 구성 및 권한에 문제가 있다는 여당의 지적에 동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의요구안이 의결되면 이를 곧바로 재가하는..

윤재옥, 의원총회 후 “총선 정쟁 의도” 국민의 힘이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 대통령께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날 의원총회에는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법을 공정하게, 여야 간 원만하게 처리되는 것을 기대하기보다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유도했다고 판단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인한 정치적 타격을 입히고 총선 때 계속 정쟁화 하기 위한 의도로 판단했다”며 “그래서 이런 사유로 재의요구권 건의하기로 의총에서 결론을 내렸다”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전북도→'전북특별자치도'…182년 만에 변경 윤, 출범식서 "전북이 잘 살아야 민생 좋아져" "동부권 관광 벨트 등 대선 공약들 특별법에" "농생명산업지구 지원… 글로벌생명도시 도약"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전북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꼼꼼하게 챙길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전주 한국소리문화의 전당 모악당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이 잘 살아야 민생이 좋아지고 우리 경제도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전북특별법에 따라 약속한 미래 먹거리 산업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특히 "동부권 관광벨트, 농식품 웰니스 플랫폼 구축 등은 (대선) 후보시절 전북도민에게 했던 약속이 전북특별법에 담겨있다"면서..

민주, 26일 국토위 안조 위 소집 요구… 여는 명단 안내 민주·정의 주도로 '선구제 후구상' 개정안 의결 전망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선구제 후구상'을 골자로 하는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오는 27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고 여당 불참 속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할 전망이다. 26일 국토위 야당 의원들은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심사를 위한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야당은 이학영·맹성규·조오섭 민주당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을 안조위원 명단으로 제출했고, 국민의 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해 명단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민주당 소속 김민기 국토교통위원장이 직권으로 서범수·유경준 의원을 국민의힘 안조 위원으로 지정했고, 이 ..

여야는 이태원 참사 1주년인 29일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을 위로하면서도 참사 책임과 후속 입법 과제를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 힘은 주최자 없는 축제의 안전관리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한 '재난안전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국가의 책무 앞에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그 책임을 어디에도 미루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유감스럽게도 지난해 12월 제출한 재난안전법은 지난달에야 행안위를 통과했고, 다른 안전 관련 법안들도 상임위에 계류돼 발이 묶인 상황"이라며 "1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부끄러운 현실 앞에 국민의 힘이 먼저 반성하겠다"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 강선우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은 '책임은 있는 사람에게 딱딱 물어야'라고 말했지만, 1년이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