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용 절감 이유로 제조·투약 심각... 최근 5년간 ‘밀경사범’ 매년 증가
수사기관의 적극 수사·홍보 중요, 범죄 형태 진화… 警 “현장 단속”
#1. 의정부에 사는 A 씨는 2021년 4월부터 1년 6개월간 마약의 원료인 대마를 직접 재배하다 수사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마약을 쉽게 하기 위해 직접 재배하는 방식을 택한 그가 몰래 키운 대마의 양은 총 45주. 통상 대마 1주로 약 2천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대마초가 생산되는데, A 씨는 9만 명이 동시에 흡연할 수 있는 양을 재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직접 기른 대마 종자를 집에 보관하기까지 하면서 총 196회에 걸쳐 흡연하기도 했다.
#2.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안성에선 검은 반점이 있는 붉은색 꽃, 마약용 양귀비가 무더기로 발견됐다. 수사당국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농가 주택 텃밭과 화단 등 평범해 보이는 마을 곳곳에 양귀비가 수두룩했다. 특히, 60대 노인 B 씨의 집 텃밭에선 양귀비 82주가 나오기도 했다. B 씨는 ‘관상용으로 키우게 됐다’고 말했지만 관상용이 아닌 마약용 양귀비로 확인됐다. 이처럼 3개월간 안성지역에서 양귀비를 몰래 재배하다 적발된 사람 만은 35명이며 경찰이 압수한 양귀비의 양만 1천837주에 이른다.
경기도가 ‘마약 공급 지역’이 됐다. 단순 투약, 판매를 넘어 마약의 원재료인 양귀비와 대마를 몰래 재배하다가 적발되는 밀경사범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마약류 관리법상 양귀비는 아편의 원료로, 목적과 용도를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다. 대마의 경우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만 재배가 가능하다. 이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 같은 규정에도 최근 5년간 경기도 내 양귀비·대마 밀경사범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332명, 2019년 367명, 2020년 368명, 2021년 448명, 2022년 476명이며 올해 7월 기준 630명이 적발됐다.
이는 최근 늘어난 마약 투약사범이 공급책으로 범행을 확대하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마약 중독에 빠진 이들이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오다 비용 절감 등을 이유로 밀경이나 제조까지 하는 것이다.
이범진 아주대 약학대 교수는 “최근 밀경사범이 증가한 것은 마약 범죄의 형태가 진화한 것”이라며 “수사기관의 철저한 단속과 함께 이유를 불문하고 양귀비와 대마가 마약이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경찰 관계자는 “매년 밀경사범에 대한 현장 단속에 나서고 있다”며 “밀경 행위가 범죄라는 것을 알리는 홍보 활동에도 적극 나서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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