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부의 먹고사는이야기

테라, 루나 사태의 핵심으로 꼽히는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포베다는 21일(현지시간)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이 이날 권 씨의 미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권 씨에 대한 한국의 범죄인 인도 요청은 기각됐다. 이에 따라 권 대표는 미국에서 죗값을 받게 됐다. 권 씨의 송환이 결정된 건 그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공항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검거된 지 11개월 만이다. 도피 기간으로 따지면 22개월 만이다. 권 씨 검거 이후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범죄인 인도를 요청했다. 본래 범죄인 송환은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결정하지만, 권 씨가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약식 절차에 동의한 이상 법원이 결정 주체라고 판단해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은 지난 8일 포..

경찰이 필리핀 대통령 주치의를 사칭하며 불법 의료행위를 한 중의사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한 달 넘게 입건하지 않아 범인을 놓친 사실이 드러났다. 피해자는 해당 중의사가 도주하려 한다고 경찰에 여러 차례 알렸지만 경찰은 체포와 출국금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결국 중의사는 중국으로 도주했다. 17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경기 수정경찰서는 지난 7월 20일 중국 국적 중의사 A 씨의 의료법위반 사건을 국민신문고로부터 이첩받았다. A 씨가 의료면허가 없음에도 지난 5월부터 한 달간 성남시 한 임시 건물에서 B 씨에게 침과 뜸, 지압치료 등 불법 치료를 했다는 내용이었다. B 씨는 A 씨에게 2400만 원을 내고 치료를 받았다가 A 씨가 지어준 약을 먹고 사경을 헤매자 국민신문고에 신고했다. B 씨는 A 씨가..

수십억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된 전청조(27) 씨가 지난해 8월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매일경제는 "전청조 씨가 지난 2022년 8월 광복절 특사 명단에 올랐다. 전청조 씨는 사기로 징역을 살다 특별사면으로 풀려나자마자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지난 13일 단독보도했다. 당시 정부는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과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그중 한 명이 전청조 씨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천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고영구)는 2020년 12월 11일 사기 혐의 등으로 전청조 씨에게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했다. 전청조 씨는 피해자 10명으로부터 3억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았다.전청조 씨는 사..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해온 6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 4부(부장판사 김경진)는 8일 A 씨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A 씨를 채용한 병원장 7명에겐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500만~1천만 원, 과거 무면허 의료행위로 공동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병원장 B 씨에게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B 종합병원 의료재단 등은 A 씨를 채용할 때 주의감독 의무를 다했다고 주장하지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주의감독 의무를 다한 것은 아니라고 인정된다”며 “나머지 피고인들도 사정 변화가 없다”라고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