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부의 먹고사는이야기

메가시티ㆍ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ㆍ도심항공교통(Urban Air Mobility, 이하 UAM). 이 3가지 키워드는 언뜻 보면 도시계획과 SOC 인프라, 미래 기술 등 각 분야에서 별도 추진되는 정책사업인 듯하지만, 사실 한 가지 핵심 키워드로 엮인다. 바로 도시집중화 현상 완화를 통해 도시를 더욱 인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다. UN경제사회국은 2050년 전 세계 도시화율이 68.4%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도시화율은 이미 2020년 81.5%를 경신했고, 2050년에는 82.6%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도시집중화 현상은 극심한 교통 정체에 따른 사회적 비용으로 이어지며, 교통혼잡 비용만 2016년 55조 원에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대두..

울산 민생토론회…"경제적·시민의 필요 있으면 바꾸겠다"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그린벨트 해제의 결정적 장애였던 획일적인 해제 기준을 20년 만에 전면 개편하겠다"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에서 '다시 대한민국!, 울산과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13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울산을 비롯한 지방의 경우 보전 등급이 높은 그린벨트라고 해도 더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경제적 필요가 있고 시민의 필요가 있으면 바꾸겠다"며 이같이 선언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울산 그린벨트를 과감히 풀 수 있도록 하겠다고 울산 시민에게 약속드린 바가 있다"며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해 박수를 받았다. 윤 대통령은 "울주군에서 울산 시내로 가는 길목이 전부 그린..

자금쏠림 예방... 전세대출엔 한도 미부여 한도 증액 금지, 만기는 일부 확대 허용 내달 아파트 담보대출부터 서비스 개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의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개시할 비대면 대환대출 서비스와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주담대는 은행별 취급 한도를 부여키로 했다. △최근 3년간 신규 취급한 연간 주담대 평균금액의 10% △2조 원(5대 은행 기준, 기타 은행은 5000억 원) 가운데 낮은 금액을 연간 한도로 정했다. 이 기준으로 모든 은행이 최대로 취급할 수 있는 연간 한도는 15조 5000억 원이다. 지금까지 오프라인 영업점에서 대환 목적으로 취급되는 주담대 금액이 연간 20조~30조 원인 점도 감안했다. 특정 은행으로 자금이 급격하게 쏠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