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1억원 출생정책 아이드림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
기초단체와 합의 없는 엇박자에 실효성 지적도 나와
인천시, “정부와 교감했고 기초단체와 실무 협의 중”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인천시 1억 원 지원 출생 정책’이 기초단체와 협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장기적으론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하지만 인천시는 정부와 교감했고, 기초단체와 실무 협의로 풀어가겠다고 밝혔다.

26일 취재를 종합하면, 유정복 인천시장이 지난 18일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 발표 전 인천시와 각 군·구 간 합의를 진행하지 않아 군·구 출생 정책 담당 부서가 혼선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유 시장이 출산 장려를 위해 발표한 '1억 원 지원 정책'도 단기적인 측면에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시 관계자는 "정부와 정책 목표를 교감했다. 향후 정부에 출생 정책 대전환을 촉구할 계획이다. 또한 기초단체와 실무 협의를 거쳐 엇박자를 해소하고, 장기적인 측면에서도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대비 2800만 원 추가 지원해 18세까지 중단 없이 지원

유 시장이 발표한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은 태아부터 18세까지 전 단계를 중단 없이 지원하는 정책이다.

현재 지원하는 ▲부모급여 ▲아동수당 ▲첫 만남(첫 아이 출산)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 원(당초 지급분)에 더해 천사(1040만 원) 지원금, 아이 꿈 수당(1980만 원),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우선 시는 아이의 출생을 축하하는 첫 만남 이용권 200만 원에 1세부터 7세까지 연 120만 원씩(총 840만 원)을 더해 총 10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어 국내에서 최초로 8세부터 18세까지 학생에게 월 15만 원(아이 꿈 수당)씩 현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내년부터 태어나는 아이는 8세가 되는 해부터 월 15만 원씩 총 198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인천시, ‘출생 정책’ 발표 전 기초단체 합의 없어

그런데 인천시는 1억 원 지원 출생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천 기초단체와 합의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인천투데이>는 지난 21일 인천시가 1억 원 정책을 발표하면서 인천 기초단체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책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인천 한 기초단체 보육정책 담당자는 “인천시가 발표한 후 이 내용을 알게 됐다”며 “발표 이후 인천시가 시비 80%를 부담하고 기초단체가 20%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합의하자고 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1040만 원을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은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아이 꿈 수당 등 내용은 들은 바 없었다”며 “아직까지도 합의된 바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기초단체 보육담당자 역시 “인천시와 현재 논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아이 첫 만남 지원금은 논의를 한 적 있으나 나머지 내용은 모르는 내용”이라고 말했다.